<ebs다큐프라임-경제 대기획 빚> 부채 사회, 그 혼돈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지혜는?

2018년 가계 부채 1500조가 되었다. 한 가구당 7,022만원인 셈이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울리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각종 정보성 알림들, 우리는 어쩌면 24시간 빚의 유혹 속에 놓여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 결혼을 하며 집 장만을 위한 융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 등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빚은 우리 삶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정의하자면 빚은 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과 돈이 필요한 시점 간의 갭을 미래 소득이나 수입을 담보로 미리 당겨서 쓰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긍정'적 수단의 증가폭이 심상찮다. ebs다큐 프라임은 지난 12월 3일 부터 <부채 사회>, <빚의 역습>, <미래의 빚> 3부작으로 <경제 대기획 빚>에 대해 다루며 급증하는 우리 사회 빚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고민한다. 
 

부채사회
한 가구당 7000만원이 넘는 가계 부채라지만 빚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태도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만화 작가인 허안나씨는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졸업과 동시에 갚지 않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겠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만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갚기 위해 직장을 10여년간 다녀야 했다. 

최춘근-박금순씨 부부는 빚 권하는 사회의 천연기념물 같은 부부이다. '저축 장려 시대'를 살아온 부부는 융자 없이 당시로는 1억 2천만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런데 이제 빚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 부부와 자녀의 생각은 '다시 태어나도 빚을 지지 않겠다'부터, '그 돈이었으면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익을 보았을 텐데', 그리고 '내 돈 대신 할부로 차를 사는게 편하다'까지, '동상이몽'이다.   

그런가 하면 택시 운전 25년차의 김강수 씨에게 '빚'이란 어쩌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를 그의 재산 목록 1호 택시와 집을 가지게 해준 고마운 수단이다. 2700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 택시를 사고, 그 빚을 3년만에 갚았고, 15년거치 주택 대출은 아직도 한 달에 70만원씩 갚고 있지만, 그 빚이 없었다면 택시를 사고, 집을 가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장담한다. 

한 술 더 뜨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업자 박정수 씨는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수원에만 150채, 전국적으로는 300여 채, 거기에 아내 소유의 300채를 더하면 600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자기 돈 18억에 1300억의 빚을 사업의 동력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이렇게 박정수 씨처럼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집을 가지기 위해 월세을 적극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편의점을 하는 이우성 씨처럼 이율을 활용하기 위해 부채 상환을 미뤄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어깨를 짖누르는 무거운 짐,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 혹은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지렛대, 심지어 사업 수완이 되는 빚, 저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빚을 지는 것이 이상해 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빚의 역습
그런데 빚은 참 묘하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경매에 돈을거는데 묘하게도 현금과 카드의 금액이 차이가 5~10% 정도 차이가 났다. 3개월 할부를 염두에 두었다고도 하지만, 사람들은 '외상'일 경우 더 쉽게 돈을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현금으론 까다롭던 사람들이 분명 자신의 돈이 지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등 빚의 경우 한결 조건에 있어 너그러워진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요즘 트렌드가 되는 정말 무이자가 아니라, 할부를 할 것을 감안하여 이미 애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무이자 할부',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문구에 쉽게 지갑을 연다. 

이렇게 빚에 너그러운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의 경우 빚을 지고도 무감각하다. 지금 당신의 빚이 얼마입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의 금액을 댄다. 하지만 할부로 산 핸드폰, 집안을 온통 채운 가전제품,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아직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은 이번 달 카드 요금에는 무감하다. 자동차는 어떻고. 이렇게 사람들은 빚을 지고서도 빚에 무감해져 간다. 

 

 

그럼에도 무던해 질 수 없는 것이 그 중에서도 주택 대출 등이다.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놓아야 한다는 의식은 1936년 이래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부동산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1969 강남 개발 시작, 1977년 반포 2단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로 부터, 여의도 목화 아파트 분양은 45;1의 경쟁이 붙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첨만 되면 웃돈이 얹어지고 순식간에 3배로 뛰는, 심지어 한 해 40%가 오르기도 했다는  '신기루'같은 시절에 그 누가 그 한 '몫'에 뛰어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건 IMF때 까지였다. 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신기루에 뛰어든 가족의 허망한 역사를 마민지 감독은  <버블 패밀리>를 통해 실감나게 설명한다.  50%의 융자를 받아 집 장사를 했던 마감독의 어머니, 아버지는 IMF 후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했다.  땅을 사서 집을 지어 건물세를 받자는 부모님, 여전히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신다. 

IMF를 지나 2008년 부동산 불패 신화는 다시 한번 이자 폭탄을 맞고 만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우스 푸어', 일산에서 6천만원으로 분양을 받아 그걸 다시 1억 4천에 팔고 하는 식으로 집으로 돈을 좀 만졌던 이동훈 씨, 2008년 당시 10억을 빌려 13억 짜리 집을 샀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여 10억에 그 집을 팔아야만 했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부동산 버블'이 낳은 결과다. 

이런 '부동산 버블'이 가져온 파산은 우리나라만의 사례가 아니다. KDI 박정호 교수에 따르면 도쿄에는 한때 평당 100억 짜리 집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을 넘어 하와이와 미국으로 까지 번져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그럴 듯한 녹지를 사들이는 식의 부동산 열풍이 불었다고 한다. 하지만 91년에서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의 경기 하락 과정에서 오피스는 40%, 주택은 반토막이 되었고, 일본인들이 많이 사들였다는 미시시피 주 경우 카타리나가 강타해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최근 역사에서 부동산 버블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충격적 교훈의 사례가 된 건 뭐니뭐니 해도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이다. 집값의 1%만 내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 2000년대 초저금리 상황에서 넘치는 유동 자산이 신용도가 취약한 서브 프라임 계층에게 까지 대출이 됐다.  이 대출을 받아 대규모로 집에 투자를 하며 생겨난 부동산 버블, 결국 2004년 이자율이 오르자 결국 원금과 이자 등 집값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른다. 그 '파산의 도미노'는 158년 전통의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금융권으로 이어지고,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까지 흔들었다.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짊어지는 부담,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들의 채무 불이행은  그 지역의 소비 생활을 위축시키고, 이는 주변 산업 도시의 불황으로 이어지면 부메랑처럼 나라전체에 번져나간다. 즉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로 10여 년 캘리포니아 스톡튼 거리에는 여전히 방치된 집들이 남아있고, 상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미국 전체의 경기는 좋아졌을 지 몰라도 개인의 고통은 진행중이라고. 

 

 

미래의 빚
그렇다면 빚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10월 27일 서울 청계천에서는 쥬빌리 은행의 10년 이상된 연체 채권 소각 행사가 이루어 졌다. 3개월이 지난 부실 채권은 그 원금의 10%가 안되는 가격으로 추심업체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의 지옥같은 고통은 시작된다. 바로 이런 채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된 죽은 빚을 탕감해주는 행사. 하지만 빚의 탕감에는 도덕적 논의가 따른다. 

유엔에서는 개도국 등에서 빚을 갚지 못해 노예와 같은 삶을 누리는 일회용 사람들이 있다고 선포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파산'이다. 1962년 법적으로 파산이 명문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 파산자가 등장한 건 IMF 때인 1997년에 이르러서 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파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 하지만 빚을 졌어도 아이를 교육시키고 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파산'의 취지이다.

빚을 진 상태와 빚으로 부터 자유로운 심리 상태 사이에 인지적 능력조차 차이가 나는 부담, 다큐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빚은 그렇다면 채무자만의 책임인가를 반문한다. 즉, 현재의 신용 평가 제도는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3년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다행히 사업은 궤도에 올랐지만, 카드 연체가 없는데도 2년 8개월동안 겨우 신용 등급이 한 등급만이 올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존의 신용 평가 방식, 지금까지 잘 갚았으니 다음에도 잘 갚을 것이라는 전통적 방식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 신생업체 등 정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각 지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손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미국에서 13년전 은퇴한 간판 디자이너 채스 페리씨,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신생업체라는 조건이 은행 대출의 발목을 잡았다. 채스 페리 씨에게 희망을 제시한 건 대안 금융이었다. 기존의 은행권이 카드 사용 빈도 수 등 구식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신용 평가를 한 것과 달리, SNS를 통한 홍보 등 사업 활동 내용을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에 근건하여 새롭게 평가받아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은 것이다. 

이런 방식은 어떨까? 미국의 클라크슨 대학교에는 리사 프로그램이 있다. 졸업 후 직장을 찾는 시간으로 6개월 동안 학자금 상환을 유예한 후 취업 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10년간 갚는 방식이다. 그런데 취업한 학생들은 모두 소득의 6.2%를 갚는다. 즉, 많이 버는 학생은 많이, 적게 버는 학생은 적게, 학자금 상환이지만 그 자체가 졸업생 기부 활동이 되며, 빚에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어, 장학금이 만들어 지는 제도이다. 

이런 방식을 우리의 채무 관계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 금리나 높건 낮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에 채권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져 금리에 따라 채무 비율이 달라진다면? 모두가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가가는 건 아닐까? 가계 부채의 부담이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 과연 그 부담은 온전한 것인가? 신용의 사각 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2금융,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제도로 부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용 평가 제도는 무엇일까? 다큐는 모두가 만족하는 빚의 가능성을 열어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