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5월 27일 방영된 <추적 60분>은 '월세 시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최근 '월세'로 귀결되어가는 주택 시장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결국 '월세 시대'로 귀결되는 원인을 짚어본다.
'전세 대란'으로 시작되는 월세 시대
'월세 시대', 하지만 그 시작은 전세 대란이다. 나날이 치솟는 전셋값, 하지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전셋집, 그 과정에서 등장한 하나의 단어가 있다. 바로 '깡통 전세'가 그것이다. 치솟는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서 기한이 된 전셋값을 물어줄 수 없는 집주인이 속출하면서 등장한 단어이다. 과도한 부채를 얹은 집이 결국 경매 시장으로 넘겨졌을 때, 전세를 살던 임차인들은 은행의 선순위 대출금을 제외한 짜투리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년간 수도권 아파트 경매 통계를 보면, 세입자가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391건에서 2481건으로 6년 동안 6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치 속에 담겨진 의미는 누군가의 전재산이 고스란히 혹은 대부분 강탈당한 채 '하늘이 무너져 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깡통 전세'로 내몰면서도 전셋값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애초에 나오는 것도 별로 없거니와, 나온다 해도 바로 소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애초에 전세 대란이 생겨난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금리'와 '오르지 않는 집값'에 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주택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받아 예금에 예치해두는 것만으로 '이득'이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과도한 대출금을 끼고 집을 샀던 집주인들이 집을 날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그 과정에서 애꿏은 전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더 이상 '집'이 '황금알'을 낳지 않는 세상에서 집주인들의 전략은 바뀌어 간다. 원금 보전을 해주기 힘든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매달 주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서민들의 목을 옭죈다. 4억 3천만원 전세 대신, 보증금 2억에 월세 200을 요구하는 시대, 뻔한 살림살이의 서민 생활에 '주거 비용'이 가중된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보니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보인다. 하지만, 늘어나는 아파트 거래량에는 그늘이 있다. 실제 집값의 70까지도 대출로 충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평생 월세 대신 대출금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 2011년 이후 주택담보 대출은 꾸준히 늘어 445억원에 달했고, 이는 곧 상승하지 않는 주택 시장에, 개인의 금융적 위기, 나아가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시한 폭탄과도 같다.
하지만 전셋집이 없다고 월세를 내고, 집을 사고 하는 것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해상을 떠도는 '보트 피플처럼, '전세 난민'이 되어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이렇게 떠돌게 된다.
게다가 월세 전환의 경우도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중산층이 대거 자리잡은 동네에서는 그래도 전세와 월세가 병존하는 반면, 서민층의 주 거주 지역인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의 경우 월세가 득세한다. 결국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와 결과를 서민층이 온몸으로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는
이렇게 전세 대란으로 시작하여, 깡통 전세, 울며 겨자먹기 식 주택 구입, 그리고 월세 시대로 이어진 현재의 주택 시장의 상황, 그걸 광범위하게 훑어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렇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만든 원인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택 대출을 손쉽게 하여 집을 사도록 유도한 것이다. 말 그대로 집을 사면 전세 대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단선적 해결책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처럼, 정부의 '탁상공론'처럼 주택 시장은 따라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세 대란은 가중되었고, 늘어난 주택 담보 대출은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된 것이다. 매번 정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지만, 월세 시대로 나아가는 흐름을 막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임차 보증금'을 보전하는 법률 등 서민들의 알량한 재산이나마 보전해 주는 법적 조치는 국회에서 거북이 걸음 중이다. 결국 서민은 전세를 구해도, 집을 사도, 월세를 살아도 국가 정책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결국 <월세 시대,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가 장황하게 주택 시장의 악순환을 설명하며 귀결한 것은, 서민들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실패다. 아니 애초에 '서민'코스프레만 했지, '서민'들은 염두에 두지 않은 정책의 뻔한 결과이다. '전세 난민'으로 떠도는 서민들의 삶 대신, 집 가진 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고자 '공공 임대 주택' 대신 '주택 담보 대출'을 늘이는 정책의 결과란 불을 보듯 뻔하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공공임대 주택 비율, 하지만 20만호의 행복 주택 물량은 14만호로 줄었고, 심지어 '공공 임대 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된 택지 조차 주변 아파트 집주인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로 택지 조성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공공 복지 시스템'은 마련조차 되어있지 않은 시대, 아니 과연 '공공'이란 개면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시대,서민들만 '월세시대'의 난민으로 흘러 떠내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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