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계획으로, 임금이나 해고에 있어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완전히 해제시키는 심각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 노총 장그래 운동 본부는 전국 각지에 1만 여개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정부의 반 노동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기로 하였다. 


과연 국민들은 누구의 편을 들까? 정부의 노동 개혁이 민주 노총이 주장하는 바의 '음모'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까? 현실은 암담하다. '10월 19일자 한겨레 신문 칼럼 <야! 한국 사회>에 소개된 9월 15일에서 17일에 걸쳐 실시한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좋은 일자리 마저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한 의견이 41%인 반면,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찬성한 의견이 46%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런 여론 조사의 결과에 대해 칼럼의 지은이는 전국 방방 곡곡에 걸린 '정부의 '노동 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현수막 정치의 소산이라 결론내린다. 즉, 부모 세대를 과녁으로 하여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노동 개혁'이라는 선동이 먹혀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세대 갈등론'이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성 세대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 것이다. 



금수저 논란, 그 진실은?
과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대 갈등론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기성 세대의 양보를 타깃으로 삼은 '노동 개혁'이 결국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결과하는 것처럼, 최근 프레임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세대 갈등론' 역시 우리 사회 갈등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월 20일 <pd수첩>은 그 왜곡된 갈등의 민낯을 드러내고자 한다. 

<pd수첩>이 주목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불공정한 임용이다. 프로그램은 최근 10년간 사립학교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입수했다고 한다. 명단 속에는 이사장의 아들, 딸, 조카, 며느리 등 친인척들이 현재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즐미하게 드러난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모임 사이트에 '내정자'라는 검색어를 치면 2000여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온다. 미리 내정자가 있느냐며 문의를 하는 예비 교사들의 문의와, 어느 학교에 내정자가 있다는 소식들이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정자란 누구일까?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pd수첩>이 찾아간 학교, 188;1의 경쟁을 물리치고 채용된 사람은 이사장의 며느리였다. 이런 식이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들, 조카가, 면접 50%의 배점이 있는 채용 과정에서, 혹은 타 후보들과 애초에 다른 준비된 시험 조건을 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에 응시한다. 결국 다른 응시자들은 들러리이다. 설사 기간제 교사가 된다해도, 정교사의 몫은 이사장의 인맥을 탄 그 누군가의 몫이다. 이러니,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 '내정자'를 검색해 보는 일이 당연시 되는 것이다. 

항의를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에 대해 사립학교 측은 당당하다. 이른바 '사학의 자율권'을 운운하며, '설립 정신의 유지'를 들먹이고, 결국 '가문'으로 귀결된다. 결국 '설립 정신을 구현하는 인재'란 이사장의 친인척이거나 인맥을 가진 사람들뿐이다.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들이 사립학교 측의 인맥으로 채워지는 동안, 교사가 되긴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학생들에게 주어진 길이란 임용 교시라는 바늘 구멍이 유일해 진다. 2015년 기준 유치원 교사 7.9;1, 중등 10.6;1의 길이다. 

<금수저 선생님>에서도 보여지듯이 결국 '금수저' 논란의 본질은 대를 이른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것이다. 역시나 한겨레 20일자 <청년 담론이 감추는 것들>에서는 이른바 청년 세대 혹은 세대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월 한겨레 경제 사회 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상층 이상의 청년층 78.5%는 그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낙관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금수저 선생님>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식을 위해 없는 자리도 만들어 주는 부모들,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희망적일 수 밖에 없다. 그에 반해 중간층(67.9%)나, 중하층(55.3%)로 가면 '희망'의 수치가 떨어지다가, 빈곤층에서는 희망이 없다가 52.2%로 그 비율이 역전된다고 한다. '헬조선'이 현실은 그들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부모의 자산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불공정성, 그 실체는? 
20일 <pd수첩>의 의미는 그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 논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데 그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의 291개 사립학교 편성 예산은 8840억원이라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까지 합치면 1조 6천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사립학교의 재원 충당에 들어가며, 그 대부분은 교원들의 인건비로 쓰여진다고 한다. 

결국 가문까지 운운하는 사립학교의 본질은 '준공립'이라 할 정도로 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사립학교는 자기들의 잇속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친인척들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당당하게 '금수저'의 권리는 주장하지만, 결국 그 '금수저'들을 먹여살리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체 재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라는 '아이러니'를 <pd수첩>은 밝힌다. 결국 우리 사회 '금수저'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것은 왜곡된 우리 사회의 제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pd수첩>이 취재한 학교 중에는 최근 형편없는 급식으로 문제가 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교도 들어있다. 심지어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급식 문제는 그 사립학교가 가진 '복마전'의 일부일 뿐이라 입을 모은다. 급식 재료가 풀어지기도 전에 은밀하게 다른 트럭으로 옮겨지는 일이 가능한 이 사립학교 역시 '금수저' 선생 채용을 했다. 그렇게 채용된 '금수저' 선생은 학교의 비리에 눈을 감거나, 적극적으로 돕는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헬조선'을 구할 '수구 기득권 층'에 대항하는 변혁의 상징'은 그곳에 없다. 가진 것이 많은 금수저 집안은, 젊은 세대를 위해 그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고심할 뿐이다. 그곳에 '세대 갈등'이란 없다. 부를 가진 아버지 세대를 대물림하는 '희망'을 가진 젊은 세대가 있을 뿐. 그런 금수저 선생님들의 존재 뒤로, 교사가 될 기약이 없는 임용 고시 준비생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by meditator 2015. 10. 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