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 <pd수첩>은 가게 빚 1100조 시대 한국의 현실을 다루었다. 대학생에서부터 늙으막 노년의 인생까지 빚없는 사람들이 없는, 빚쟁이천국 대한민국, 빚이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아닌 누구나 빚을 짊어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며 사는 현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 궁극적 책임이 어디서 기인하게 되는지,살펴보고자 한다. 




빚잔치 대한민국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거기에서부터 다큐는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길은? 빚쟁이가 되는 것이다. 말이 좋아 '한국 장학 재단'이지, 대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위해, 그곳에서 돈을 빌려 등록금을 낸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빚쟁이가 된다. 2014년 기준 학자금 대출 10조 7천 억원,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간혹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대체한다 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는 버겁다. 결국 다시 생활 자금으로 빚을 얻게 되는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된다.

대학을 졸업하면 상황이 나을까? 조사에 따르면 빚쟁이가 된 대학 졸업생들은 실질 임금이 160만원이 넘는 그 순간부터 빚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물론, 요즘처럼 취직이 힘든 시절에 160만원의 월급을 받는 거 조차 힘들기도 하지만, 이미 빚을 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예비 사회인들은 빚으로 인해 취업의 길에서조차 빚을 갚기 위해 꿈을 포기하거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취업을 선택하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고 한다. 

취업을 해서 빚을 갚으면? 그 다음엔 또 다른 빚이 그들을 기다린다. 전셋값 고공 행진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에서 빚이 없이 결혼을 하는 커플은 드물다. 전셋집을 얻기 위해, 아니 구하기 힘든 전셋집 대신에 집을 사기 위해 젊은 세대들은 빚을 얻는다. 최근 현저히 젊은 세대들의 빚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삶은 빚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조적으로 말한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 '빚'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나이가 들어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전셋값 등의 주거 비용,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으로 생존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 이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방비되지 않은 사회에서 뜻밖에 닥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이들은 은행으로, 2차 금융 기관으로, 그리고 막바지에는 각종 사설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된다. 아버지가 남긴 빚때문에 결국 세 자매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부천 세 자매 자살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가족 중 한 사람의 빚이 가족 전체를 경제적 파산자로 몰아가기도 한다. 



잘못된 정부 정책이 만든 빚 권하는 사회 
여기서 정작 <pd수첩>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빚에 짖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빚을 권하는 사회'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가 택한 정책은 금리를 낮춘 것이다. 금리가 1%대로 낮춰짐으로써 서민들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몇 천만원의 돈으로 몇 억대의 집을 전세로 얻고, 빌리는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다. 은행만이 아니다. 케이블 tv에서는 하루 종일 대부업체의 대출 광고가 줄을 잇는다. 무엇보다 대출이 너무 쉽다. 광고에서 보여지듯이 전화 한 통화로 돈이 뚝딱 들어온다. 은행 cd기의 버튼 몇 번으로 나오는 카드 대출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춤으로 서민들이 돈을 빌려 집을 빌리고 사면서 주택 경기는 2015년 상반기 그 어느때보다도 호황을 누렸다.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가계 부채 44조 1천억 증가.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고 1만 3811건, 평균 전셋값 역대 최고 3억 5413만원, 거기에 한 술 더떠서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과 DTI(총부채 상황 비율) 규제 완화는 대출 규모 급증을 부추겼다. 

하지만 빌릴 때는 쉬웠지만 결국 갚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전셋값이 비싸서 집을 산다고 하지만, 평생 월세에 버금가는 이자를 내며 살아야 한다. 더구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언제나 위기에 몰릴 수 있으며, 이는 곧 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인위적으로 조장한 주택 경기가, 이후에 집값 하락으로라도 이어진다면?

1%의 금리 시대,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한국을 세계 7대 가계 부채 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심지어 우리 나라의 가계 부채 위험률은 경제적 파산을 한 스페인보다도 높은 형편이다. 미국을 경제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버블 경기 시절의 과도한 주택 구매를 위한 가계 부채였던 점을 상기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이미 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경기 침체를 인위적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으로 넘기며 부양 정책을 만든 정부의 책임이, 현재 불안한 가계 금리 증가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PD수첩>은 밝히고 있다. 개인이 파산하고, 집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어도, 개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은행 등의 기관은 책임을 물을 뿐, 책임지지 않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시스템으로 개인에게 빚을 권하면서도 정작, 개인이 빚으로 인한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할 때,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사회, 그 무책임한 사회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모여 '가계 부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뽀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PD수첩>을 통해 살펴본 정부의 안일한 금리 대책과 그 금리 대책에 놀아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삶은, 이미 작년 세월호 사태, 그리고 최근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기시감을 확인케 해준다. 무능력한 정부의 정책으로 온전한 부담을 떠안게 된 서민들, 그 결과 개인들은 젊은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저마다 빚을 안고 허덕이며 산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시스템의 오류가 온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회, 가계 부채 1100조 시대 대한민국이다. 


by meditator 2015. 6. 1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