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다큐 프라임 -혼돈 시대의 중앙은행> 경제 위기? 중앙 은행 손에 달렸소이다

ebs 다큐 프라임은 지난 6월 8일에서 부터 10일까지 3부작으로 <혼돈 시대의 중앙 은행>을 다뤘다. 왜 중앙은행이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삼만리 여행을 떠났던 곳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고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와, 명지대 특임교수 박정호 교수가 찾았다. 

이탈리아에 살던 마르코의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갔던 아르헨티나, 넓은 국토, 풍부한 자연 자원,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아르헨티나는 뉴욕만큼 꿈의 땅이었다. 그러던 아르헨티나가 한 해 54%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가 상승을 기록하며 국가 부도 선언만 8차례나 하고 있는 위기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부로 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통화량 조절에 실패한 중앙 은행이 있다. 

 

 

중앙 은행이 뭐길래? 
중앙 은행이 왜 중요한 것일까? 그건 바로 물가, 그리고 그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기 때문이다. 미 연방 준비 위원회가 만든 '금리 게임', 금리를 소수점 아래로 약간의 변화를 주기만 해도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요동친다. 즉, 중앙 은행이 어떤 금리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중앙 은행'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되는 건 바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 때문이다. 

평소 수 천명의 사람들로 북적이던 뉴욕 타임스퀘어가 유령 도시처럼 조용하다. 당연히 경기는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보다 심각하다. 미국만이 아니다. 강력한 도시 봉쇄 정책을 펼친 중국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하루 3,4천 위안을 팔던 가게가 하루 몇 백 위안의 장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 심리적 공포로 소비가 위축되고, 8천만 개에 달하던 법인 회사 중 10%에 달하는 8백만 개가 치명적인 위기에 빠졌다. 하나의 법인에 3만 여 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었다 했을 때 1600~ 2000 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판이다. 

일본의 경우 47개 현이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일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6%에 달했다.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우리 나라, 코로나 팬데믹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시직들에게 더욱 심각한 고용 충격을 안기며 불안한 가계를 흔든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가계 지출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끊는 현실에, 수수료를 내는 고용의 특수한 형태로 인해 경제 위기를 고스란히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imf 이후로 가장 높아졌고 이런 불안감은 0.1%라는 역대 최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래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ㅣ 저성장, 저물가의 길고 긴 터널이 예견되는 상황, 이에 한국 은행은 앞서 기준 금리를 0.75%로, 다시 0.5%로 인하, 이렇게 기준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자 국고채 매입 등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를 늘리는 '양적 완화'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 

'양적 완화'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여 주요 각국의 주된 경제적 정책이다. 역대 최저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2조2천억을 쏟아부으며 경기 부양의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총량만 정해놓고 높은 금리를 받았던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에 12조 이상을 쏟아부으며 경기 회생을 노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채, 은행채, 주식까지 중앙 은행이 나서서 매입하며 양적 완화에 앞서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은 경우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며 공격적으로 자국의 경기 침체에 대응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달러 정책은 달러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앞서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이다. 

 

 

'빵 좀 사줄 수 있나요?'
이제 거지들이 돈 대신 빵을 사달라고 한다는, 한때 복지 국가 반열에 올랐던 아르헨티나, 원자재 붐으로 국가 재정이 넉넉해졌지만 인프라를 늘리는 대신, 공무원을 늘리고, 에너지, 가스 등에 보조금을 늘리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 그를 상쇄하기 위해 들여온 외채는 결국 페소 가치의 하락을 결과했고 높은 인플레로 국민 3명 중 1명 꼴인 340만이 빈곤층이 되어버린 국가 부도의 현실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김포에서 수출입 장난감 업체를 하는 지훈 씨, 한대는 자체 생산 공장을 가졌지만 이젠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훈 씨는 달러로 거래를 하기에 환율의 폭격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1200원에서 1290원으로만 올라도 90원의 손실분을 떠안아야 하는 수출입 업체의 현실, 그럼에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기축 통화 달러의 글로벌 시대의 현장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외에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중국의 중앙 은행은 금 매입에 나서고 있다. 달러를 대신할 대표적 안정적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을 금 매입에 나선다. 중국만이 아니다. 전세계 중앙 은행들이 금 매입양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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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곧 기회
또 다른 방식으로 중국은 위안화와 1;1 호환되는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에 반발하여 등장한 분산 원장(블록 체인) 기술인 비트 코인, 하지만 1분만에도 가격이 등락하는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 '신뢰'성 있는 대안 화폐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비트 코인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현재 유통되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은 다양한 포석을 지니고 있다. DCEP, 즉 디지털 전자 화폐 결제 시스템은 국가가 돈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어 금융 시장의 중앙 통제가 용이한 방식이다. 거기에 위안화를 디지털 기축 통화의 선두 주자로 하여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응하고자 하는 야심 또한 내포되어 있다. 

중국과는 또 다른 이유에서 디지털 화폐를 시도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석유가 폭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가 그 주인공이다. 화폐 가치 몰락으로 학교에 선생님이 떠나가는 상황,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린 현실 화폐 대신 공무원이나, 은퇴 공무원들에게 연금대신 '페트로'라는 디지털 화폐를 나눠주어 새로운 DCEP 시스템을 시험해 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에 중앙 은행은 '양적 완화' 카드까지 내밀며 침체에 빠진 경제를 구해내는 정책을 쓰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위기의 상황을 미래에 대한 포석으로 삼기 위해 디지털 전자 화폐 시스템 도입등의 신기술을 시험해 보고 있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 불황의 뒤에는 중앙 은행의 '실수'가 있다고 단언한다. 미 연방 준비위원회는 금리를 내려도 불확실한 판에 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정책을 펼치는 한편, 은행들의 파산을 방치하며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던 90년대 초반 일본 중앙 은행이 금리를 즉각 인하했다면 일본 경제가 그토록 긴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통화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 은행의 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일수록 그 '키맨'의 역할은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아르헨티나의 사태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위기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중앙 은행의 '독립성'이다. 2009년 정부의 화폐 발행에 반대하던 중앙 은행장을 해고해버린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종종 미국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미 연방 준비위원회 의장의 '권위'가 바로 중앙 은행의 독립성을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