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 뜨겁다. 한 겨울의 추위도 비바람도 모여든 사람들의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지만 꺼지기는 커녕, 갈수록 그 목소리는 커지고 열기는 뜨거워져만 간다. '하야'로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하지만 과연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청와대에서 떠날 것만을 바래서 모여들었을까? 유시민 작가가 작금의 사태가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을 등에 업은 배후 세력의 농단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형광등이 백 개'운운했던 방조와 부역의 결과라 정의내렸듯이, 그 한 사람과 그 배후 세력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고 방조했던 무리들이 만들어낸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울분과 분노때문이라는 것이 옳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울분과 분노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이에 sbs의 2016 창사 특집 대기획이 답한다. 바로 수저 계급주의라고. 




<최후의 제국(2012)>, <최후의 권력(2013)>, <바람의 학교(2015)> 등 '창사 특집'을 통해 신선한 다큐의 실험적 시도를 거듭했던 sbs가 2016년에 들고 돌아온 것은 <수저와 사다리>3부작이다. 

권력과 제국을 탐험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교육을 실험하기 위해 제주도에 학교를 지었던 그간의 시도에 비해 개그맨 김기리를 데리로 땅을 보러다니기 시작한 그 시작은 전작에 비해 소소해 보인다. 

수저 계급주의, 걷어차진 사다리를 논하다. 
이른바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리얼 땅 버라이어티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을 사서 땅부자가 되겠다는 제작진의 초대에 응한 김기리는 산넘고 물건너 자신의 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제일 싼 땅을 향한다. 왜 이런 우스꽝스런 무리수를 두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초등학생 장래 희망으로 떠오른 '건물주'라는 직업(?)때문이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한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 대한민국, 95년 이래 가장 급격하게 불평등해진 나라, 그 이유 중 하나가 불평등한 '소유'로 부터 시작된다고 다큐는 말한다. 

대한민국이 100명의 마을이라면 그 중 72명은 손바닥만한 땅조차 없다. 땅을 가진 사람은 단 28명, 그중에서도 단 한 명에 해당하는 토지왕이 대한민국 땅의 55%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땅은 증여와 상속을 통해 미성년을 불문하고 대물림되는 등 '세습 자본주의'를 굳힌다. 바로 이렇게 '사다리'가 걷어차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리얼 땅 버라이어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어디 소유뿐일까?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버는 난라 대한민국이 그 불평등을 더한다. 그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주인 의식만 있다면'을 외치는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사장님의 언더커버 보스 리얼리티이다. '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시급 백만 원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 7200원을 받고 있다. 그 중요한 일을 한다던 사장님이 하루 일하고 다리에 알이 배길 정도의 강도로. 그를 통해 다큐는 묻는다. 과연 7200원과 백만원의 차이를. 또한 프랜차이즈 대표 사장님이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체에 미소지을 때, imf로 회사를 짤리고 치킨 집을 개업한 또 다른 사장님은 배달인원을 둘 형편이 돼지 못해 홀로 닭튀기고 배달하느라 한겨울 동상에 화상에 상해투성이다. 과연 '주인 의식'만으로 이 다른 삶의 조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렇게 1부에서 소유에의 불평등, 2부에서 임금 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을 짚어보던 다큐는 3부 <모두의 수저>를 통해  비로소 판을 벌였던 속내들 드러낸다. 정치인, 요트회사 사장, 변호사, 철거민, 싱어송라이터, 강사,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사람 8명이 모여 각자 뽑은 수저 계급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 게임으로 3부가 열린다. 



불공정 게임으로 시도해본 '기본 소득' 실험 
1000만원으로 10개의 땅, 500만원으로 5개의 땅, 100만원으로 1개의 땅으로 시작된 게임, 주사위를 굴려 나온 지역을 지날 때마다 낸 땅의 주인이 거두어 들인 돈은 전반전이 끝나자, 빈익빈 부익부의 우리 사회 현실과 판박이가 된다. 1, 2부에서 다큐로 설명되었던 '불공정'한 사회가 게임을 통해 그 운용 원리가 드러나고 참여자들을 통해 적나라한 반응이 보여진다. 100만원이라는 돈으로 의욕적으로 살아보려는 흙수저들, 하지만 주사위를 던지면 던질 수록 빚이 늘어나것과 비례해 게임에의 의지도 상실해 간다. '노력'과 '주인 의식'만으로 해결될 길이 없는 구조를 불공정 게임은 단번에 설명해 내고만다. 

이어진 후반전 게임의 룰이 바뀐다. 건축비의 10%를 무조건 세금으로 걷고,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걸 골고루 나누어 주는 '기본 소득' 실험이 게임을 통해 등장한 것이다. 게임의 결과,  결국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포퓰리즘' 운운하던 이준석의 반론과 달리, 게임이 끝난 후 가진 자 금수저의 재산은 줄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은수저의 재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흙수저는 달라졌다. 저마다 주렁주렁 목에 걸었던 빚대신, 처음 받은 100만원을 유지하건, 그보다 조금 늘었건, 빚이 조금 남았건, 게임 자체를 자포자기하던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 누구 한 사람, 혹은 몇 명만 부자가 되는 대신, 모두가 조금씩 더 행복해 진 것이다. 

행복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처음 건축비에서 10%를 거두어서 당혹스러워했던 참가자들은 세금이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늘어났지만, 그것이 게임의 룰이 되자, 자연스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레 '기본 소득'의 운용 원리와 그 필요성에 대해 저마다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시청자도 더불어.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하자, '붐'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한동안 '기본 소득'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토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냄비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sbs 창사 특집 대기획은 그 화제속으로 사라진 기본 소득을 우리 사회에 걷어차버려진 사다리를 복구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물론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2005년 종합 부동산세는 강남에 사는 35.9%에게서 평균 2%의 세금을 거두는 부의 재분배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2008년 mb 정부의 셀프 절세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그리고 이 정부는 담배 한 갑의 세금을 강남 9억원짜리 집에 매긴 세금과 동일하게 매겼다. 

기본 소득 과연 스위스의 부결로 한 여름밤의 꿈으로 사라진 것인가? 핀란드는 내년부터 매달 70만원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는 기본 소득 실험을 할 예정이다.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알래스카는 해마다 석유를 팔아 번 돈 중 일부를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 나미비아 역시 기본 소득 제공으로 실업률과 빈곤율을 0%로 만들었다. 인도에서는 아동들이 정상 체중을 회복했고, 진학률이 높아졌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수당과 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수당 등이 모두 기본 소득의 일환이다. 언제나 그렇듯 복지에는 꼬릿말처럼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실제 핀란드 등에서는 풍족한 실업 수당으로 인해 1,2년씩 장기 실업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이 골치거리다. 맞춤형 복지냐, 기본 소득이냐의 선택과 비용의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결국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들 배를 불리워 준다는 호혜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그 불공평이 그리도 문제일까? 3부에 걸친 다큐는 매회 '미친 짓'같은 시도를 보여준다.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인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댄 프라이스 사장은 스스로 110만 달러였던 자신의 연봉을 7만 달러로 낮추고, 직원들은 오히려 높였다. 그 결과 놀아웠다. 매출은 두 배로 늘었고, 이직율은 역대 최저가 되었으며, 만 통의 우수한 인력의 입사 지원서가 쇄도했다. 뿐만 아니라 연봉이 늘자 직원들은 너도 나도 아이를 가져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연봉만이 아니다. 디즈니의 손녀인 아비가일 디즈니는 뉴욕 상위 1%의 부호이다. 그녀는 뉴욕의 백만 장자 40여 명과 함께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청원을 넣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아비가일 디즈니는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답한다. 

이 이상적인 행위들, 하지만 3부 불공정 게임의 참가자의 말을 주목할 만 하다. 변호사인 참가자는 말한다. 민주주의도 한때 이상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기본 소득도 마찬가지다.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 소득을 위한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인원은 59.2%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물론 거기엔 현실에서 보여지는바의 '부조리'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16 창사 대기획>이 벌인 불공정 게임의 의의가 짚어진다. 당위론으로서의 기본 소득이 아닌, 함께 실행해보고, 짚어보는 실험으로서의 기본 소득, 게임 전과 후 계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졌다. 세금에 대한 거부감 대신 돌아오는 소득에 대한 환희가 빛났다. 당위가 실험을 통해 가능성으로 변화되는 시간, 바로 2016 창사 대기획의 소득이다. 

by meditator 2016. 11. 28. 17:40